문재인·이재명 “고용·복지 적극 개입해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매년 30조원을 들여 소방관, 교사, 사회복지사, 부사관, 경찰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무원들의 소비가 민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공약의 핵심이다.
문 전 대표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아동수당과 청년수당 등을 도입해 복지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10대 재벌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확대, 재벌 소유 제2금융권 독립 역시 문 전 대표가 생각하는 ‘큰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큰 정부’를 강조한다. 2018년부터 29세 이하·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등 총 2800만명에게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를 늘려 50조원 가량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해당지역 전통시장과 골목 자영업자에만 쓰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기본소득이야말로 국민 호주머니를 채우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경제활성화 정책이자 경제성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안철수 “시장주도 경제질서 필요”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기보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문 전 대표와 반대입장이다. 그는 “공공분야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며 “시장과 기업에서 다양한 창업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가장 유효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복지분야에서도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는 이를 심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육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련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안 지사는 “육아휴직 블랙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에서 원천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동종업계 기업과 비교해 최소한의 수준이 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 지원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의원 역시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문 전 대표의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 “매년 최소 20조 이상 세금이 소요된다”며 “81만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은 그에맞게 증세하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