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표준때문에 3년간 사라진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마트폰 스팸 간편신고 예시

과거 피쳐폰 단말기에 탑재됐던 ‘스팸신고 기능’이 스마트폰에서는 국내표준과 안 맞아, 지난 3년간 기능이 사라졌다 최근에야 국내표준이 수립되면서 지난 5월 이후 출시 단말기부터 탑재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14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 부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통사별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접수된 스팸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스팸신고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에‘스팸신고 기능’이 빠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민 의원은 “스팸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포기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 개개인의 차단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고가 용이한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쌓인 DB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별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접수된 스팸신고 현황(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