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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담배값 인상 주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정권 초기에 진행 게 가장 효과적이란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도 벼르고 있다. 그는 당초 지난 17일 진행됐던 기획재정위 국감장에서 조세분야와 관련해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국감 파행이 이어져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번달 31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이를 다시 거론할 계획이다.
그는 “담배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가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 담배값 인상과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확대 등과 같은 비가격정책을 병행했다”면서 “그 결과 2000년 67.6%였던 남성 흡연율이 2004년 이후 줄곧 감소추세를 보여 40%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꾸준히 확대되는 비가격정책에다 가격정책으로 한번 더 충격을 주면 흡연율 하락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보고 있다.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이 의원의 주장처럼 우선 500원 정도 담배값을 일괄적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면 2014~2018년 향후 5년간 담배소비를 26억갑이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조7263억원의 세수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 의원 측은 “담배값을 한꺼번에 1000원 이상 많이 올리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클 수 있다”면서 “물가에 연동한 담배값 인상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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