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우리금융 민영화, ‘메가뱅크 방식’도 대안”

성선화 기자I 2013.03.17 12:40:45
[이데일리 박수익 성선화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 방식’을 언급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는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신 내정자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인사 청문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박민식(새누리당)·김영주(민주통합당)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 같은 금융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기관에 합치는 메가뱅크 설립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금융 인수 주체와 관련해선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영화 시점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다만 메가뱅크 방식으로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져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주 방식의 매각은 “(가격) 할인 폭이 크고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곤란해 공적자금 회수에 불리할 뿐 아니라 과거 사례에서 보듯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신 내정자가 메가뱅크 방식의 우리금융 민영화에 ‘보완책’을 전제로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냄에 따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우리금융의 잠재적 인수자로 다시금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산은 민영화에는 유보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시장 마찰’(국책은행인 산은이 민간영역에서 경쟁한다는 지적)을 없애려면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맞선다”며 “각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해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장기 연체채무를 매입·감면하는 데 대해선 “장기 연체자 지원은 ‘공짜점심’이 아니다. 자발적 신청(개별매입 방식)으로 자활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대효과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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