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연금시장을 확대해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을 중장기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를 위해 연금시장의 과당경쟁과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퇴직연금 시장 전망과 공정경쟁 확립`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환을 계기로 자금을 실물경제에 적절히 배분하는 금융시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호주는 지난 1992년 강제적 퇴직연금의 일종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도입해 막대한 연금자산이 축적됐고 이러한 자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투자돼 호주 자본시장의 성숙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규모는 지난 2월 기준 한국 퇴직연금시장 30조8102억원의 44배다. 한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상용근로자의 31.5%(244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다. 이 비율이 100%에 육박하게 되면 한국의 퇴직연금시장의 자산 규모는 100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그는 "한국 퇴직연금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어 한국 금융회사들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최근 금융회사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한 상품을 내놓거나 계열 금융회사에게 퇴직연금 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 영업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계열 금융회사에 계약 몰아주기를 규제할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