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60년 세계 최고령 국가 전망, 총체적 대비 서둘러야

34년 뒤인 206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고령화 세계: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20.3%에서 2060년에 41%로 2배 이상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령 인구 비중 세계 순위는 같은 기간 22위에서 1위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노령 인구 비중 29.7%로 세계 1위인 일본은 2060년에 40.1%로 한국과 대만에 이어 3위로 내려앉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령 인구 비중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4년에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 한 세대가량 뒤인 2060년에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고 하니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일본의 국가 경쟁력 약화와 장기적 경제 침체가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인구 고령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곤 했는데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노인 1명당 생산연령자(15~64세) 수가 지난해 3.4명에서 2060년 1.2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잠재력이 감퇴하고 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생률 하락이 겹치면서 가팔라졌다.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률이 2024년부터 반등하고 있지만 그 폭이 미미해 의미 있는 감속 효과를 미칠 것 같진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향후 세계 최고령 국가를 떠받칠 국가 운영 전략과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갈수록 커질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지 극히 우려스럽다. 젊은 노동력 구인난을 풀 해법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세계 최고령 국가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존의 저출생·고령화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1981년 이후 45년간 유지돼온 노인 연령 기준 65세를 상향 조정해 고령자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렇게 하는 것이 청·장년층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과 세대 갈등을 해소하려면 고용 관행과 제도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