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20억원 이상 신고가 거래와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3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를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강화, 허위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차단,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범위 수도권 과열지역까지 확대 등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5~6월 가격 급등기에 이루어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포·성동·동작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며 “가격 띄우기 의혹이 많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규모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2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월 496건에서 2월 1385건, 3월 177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4월 390건으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5월 774건, 6월 1500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인 7월부터는 580건, 8월 266건, 9월 106건(21일 기준) 순으로 줄어든 상태다.
자치구별 거래를 보면 1~9월 누적 기준 강남구 1951건, 서초구 1409건, 송파구 1443건 등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성동구(473건), 마포구(406건), 용산구(399건) 등 한강 벨트 지역에서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양천구(340건), 영등포구(303건), 광진구(170건), 동작구(150건) 등에서도 20억원 이상 거래가 이뤄졌다.
상반기 거래량만 보더라도 예년 월평균 200~1200건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5~6월 거래분만 2274건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과열 양상이 뚜렷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5~6월 거래 반등은 강남 3구뿐 아니라 성동·마포·동작에서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68건에서 171건으로, 마포구는 71건에서 121건으로, 동작구는 24건에서 49건으로 늘어났다. 강남권 못지않은 거래 급증세가 한강 벨트 전역으로 확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관리 범위가 30억원에서 20억원대로 좁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통상 ‘고가 거래’ 범위가 30억원이던 데서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지난 5~6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나타난 편법 증여나 과도한 대출을 동원한 자금 조달 여부를 더 면밀히 살피고, 나아가 앞으로도 이같은 가격대 아파트 거래까지 주시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고가 주택 거래 세무조사 범위가 20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강 벨트’로 불리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까지 다 들여다보며 집값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급등한 지역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