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전' 힘주는 서울시…"자치구 인허가도 살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기치로 정비사업 속도전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자, 기회를 놓칠세라 인허가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을 노리는 조합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시와 더불어 25개 자치구의 인허가 관련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정비업계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율 도입 1호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찾아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울시)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7~8월 두 달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포함)에 상정된 정비사업 관련 안건은 24건에 이른다. 전년동기 14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안건이 늘어나면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합들의 이같은 도전이 쏟아지면서 서울시는 물론 관련 용역업체들의 업무 또한 포화상태라는 전언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선 도시계획 업체에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일감이 몰리면서 형식적인 제안서조차 낼 시간조차 없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정비사업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4일 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7월 24일),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재건축 사업 현장(7월 30일),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타운 현장(8월 19일), 그리고 도봉구 도봉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 재건축 사업 현장(9월 4일)까지 올해 하반기 들어서만 5곳의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각 현장 방문 때마다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자양4동에선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 신당9구역에선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등 적용을 강조한 오 시장은 목동6단지에서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평균 18.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을 11.5년으로 7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현저동에선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의 모아주택 적용, 삼환도봉에선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상향 적용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정비사업 현장 방문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비업계에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자치구의 인허가 절차에도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용산구 한남2구역 관리처분인가,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서울 정비사업 곳곳 자치구와 조합 간 갈등이 빚어진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재건축 심의 통과 축하 현수막을 놓고 송파구와 조합 간 불편한 기류로, 조합장 변경 인가에 차질을 빚을 뻔하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은 신청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패널티 조항이 없다”며 “서울시가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한들 관할 구청에서 이같은 법적 기한조차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면 정비사업에 속도가 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신통기획 성과가 미미하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152곳 약 21만가구를 이미 구역지정 완료했고, 내년 6월까지 31만가구 달성이 가능해 당초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27만가구 대비 116% 초과 달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