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24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PowerEU,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의지가 높고, 우리나라도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만큼 글로벌 일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란 진단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는 15 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중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70% 이상이 ETS 를 통해 배출되는 만큼 ETS 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도입 초기 혼란도 있었지만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할당대상 업종이 확대되는 등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은 경기, 원자재 가격, 정부정책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2022년 경제성장률 둔화는 지난해 배출권(KAU22)의 가격하락 요인이다. 경기둔화를 반영해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하락하고 있는데, 정부의 탈탄소 의지가 강한 만큼 화석연료 대신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역시 배출권 가격 하락요인이란 설명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추가적인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KAU23 에 대한 가격 상승요인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2023년 10월 유럽의 CBAM 시범시행을 앞두고 국내 배출권과 유럽배출권의 가격차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점은 KAU23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24 년엔 본격적인 경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만큼 KAU24 가격도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내 기업의 배출권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국내에서 배출권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상당수의 기업은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는다”며 “유상으로 할당받는 기업도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 구매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 4차 계획기간엔 할당대상 업종 증가 및 유상할당 비율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26년부터 CBAM 시행을 앞두고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기업의 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