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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증가했다. 국민 1명이 부담하는 세금 액수가 4년 만에 300만원 늘어난 것이다. 1인당 국민 부담액은 지난 2019년(1011만원) 처음 1000만원을 넘어선 후 2020년 1039만원, 2021년 1199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하고 총조세 기준으로 집계한 1인당 조세 부담액 역시 2017년 668만원에서 2021년 885만원으로 217만원 증가했다.
청소년, 노인 등을 제외하고 실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계산하면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1689만원으로 2017년(1237만원)보다 452만원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높아졌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해 집계하는 국민부담률은 25.4%에서 29.9%로 4.5%포인트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수 밖에 없는 만큼 하루빨리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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