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번 공약`은 부동산…"청년에 `원가주택` 5년 내 30만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공약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인 부동산 분야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에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그는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은 “청년원가주택은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한다”면서 “5년 이상 거주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에 신혼부부·청년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가장 첫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사실상 1호 공약이다. 우리가 집권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어젠다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며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빈곤에 빠지게 된 분들”이라며 “국가는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