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51조 코로나 금융지원, 부실화방지 빈 틈 없어야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지난 20일까지 251조원에 이른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제2금융권의 금융지원을 모두 더한 수치다. 세분해 보면 신규 대출 88조1천억원, 대출 만기 연장 110조2천억원, 신규 보증 19조7천억원, 보증 만기 연장 33조원이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그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결국은 다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다. 그런데 지원 대상인 피해 계층은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이 낮은 신용 고위험층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그 채권이 대거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그럴 경우에 닥칠 금융불안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행여 금융기관의 신용도 하락과 금융시장 자금경색으로 이어진다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막대한 규모로 커진 금융지원의 출구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에 응해 금융지원에 동참해온 각각의 금융기관도 그래야 한다. 출구 전략의 기본 원칙은 충격을 최소화한 연착륙이어야 한다. 금융지원을 일시에 급작스럽게 중단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 채권 회수 기간을 조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래야 부실 확정 채권을 줄일 수 있다. 금융기관별로 대손충당금을 미리 넉넉히 쌓아두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방역 차원에서 진정된 뒤에도 경제적 후유증은 꽤 오래 지속되며 국민의 일상적 삶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가능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금융기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집값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어제부터 시작한 신용대출 규제와 같은 일률적 관치금융 정책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금융지원 출구 전략도 미리 빈틈없이 세워두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의 되풀이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