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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학생 응답자 51.0%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냉소했다. 다른 세대와 직업군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응답자들은 “일자리 경제가 꽝”, “질 낮은 일자리 만드는 정책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느라 서민들 허리는 계속 휜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0·30대 실업자는 45만9000명, 구직 활동 없이 쉬는 20·30대는 7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고용쇼크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청년들을 분노케 했다. 시험도 안 치른 무임승차이자 불공정 채용이라는 게 청년들이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책이다.
한 응답자는 “인국공(인천공항공사) 사태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던진 고통”이라고 탄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과 같이 정부가 선의를 갖고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의 후유증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청년들의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못한다’는 항목에 만 30~34세(67.1%), 만 35~39세(65.2%), 만 25~29세(64.0%)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년들은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영끌 대출’, ‘부모 찬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한 30대는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4년 후가 두렵다”고 했다. ‘7·10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 안 된다’는 답변은 만 30~34세에서 56.0%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다른 응답자는 “부동산을 건들지 않았다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꼬인 실타래를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청년들의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 작가는 “이제는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2030세대가 절망에서 벗어나 춤추게 하려면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 정부가 터놓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30세대를 춤추게 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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