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유보소득 과세는 법안 자체에 논란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이대로 시행되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정부는 ‘무늬만 법인’을 막기 위한 세제 규제라지만, 이 때문에 선량한 중소기업까지 싸잡아 ‘세금 폭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인만큼 이 세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병탁 세무사.
우병탁 세무사(신한은행 세무팀장)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 유보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보소득 과세’를 하기로 한 정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두고,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우 세무사는 “정부는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세워 유보금을 쌓아두고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나 꼼수 증여에 쓰려는 1인 주주 법인 등을 막겠다는 취지겠지만,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 상당수가 개인 유사법인 형태”라며 “선량한 이들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애초에 법안 자체에 논란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 ‘초과 유보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현재 세후 수익의 50%(또는 전체 자본금의 10%)까지만 ‘적정 유보소득’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기로 정했다. 우 세무사는 “법인 입장에선 미래 투자를 위하거나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유보금을 늘릴 수 있다”며 “다만 법인의 업종, 기업 규모, 업력 등에 따라 자금 운용 환경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논란 지점이다. 정부는 실제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향후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전제로 한 ‘선(先)과세’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우 세무사는 “만약 한 법인이 유보 소득세를 낸 이후 계속 손실을 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실제로 배당은 이뤄질 수 없는데도 세금만 낸 꼴”이라며 “그 경우엔 정부가 세금을 도로 환급을 해줄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김겸순 세무사
김겸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사)는 재무제표 상 유보금은 있지만 실제로 현금은 부족해 배당이 이뤄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김 세무사는 “회사 이익잉여금이 숫자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산, 재고자산, 유·무형 자산 등으로 사용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과세 잣대를 들이대다보면 일부 기업들은 적정수준의 유보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배당을 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와야 하는 촌극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회사 유보금에 대한 획일적인 조세 잣대가 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세무사는 “개인 유사법인의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업무와 무관한 가불금(가지급금)이나 장기성 예금만 간주 배당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회사 업무와 관련해 돈이 투자된 것도 간주 배당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면 이는 회사 성장을 막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물론 세무업계까지 이번 유보소득 과세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예 법안을 폐기하거나 누가 봐도 탈세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전으로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