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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기준, 유럽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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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19.12.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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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3.5t 미만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배출조작 막는 실도로 배출기준…EU 기준과 같아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5t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29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 기준과 같은 수준이 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앞서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이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을 할 때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기준보다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조작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실내 인증시험은 시속 0~120㎞에서 정해진 주행 모드에 따라 냉난방 장치는 끈 채 20~30도의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진행한다. 이에 실제 주행과는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고 실제 주행할 때는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임의 조작을 판별하기 어렵다. ‘실제 도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려면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 배출량이 실내 인증 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에 들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도로 환경,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언덕주행, 급가속과 같은 조건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고 임의조작을 판별하는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내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총중량 3.5t 이상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제 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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