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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22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독일 정당은 밑바닥의 청년조직이 의견을 얘기하면 위로 올라가서 받아들여지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라며 “이러니 젊은이들 입장에서 청년정당조직이란 게 할 만한 활동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독일 정당에서는 청년들도 ‘내 목소리가 반영된다. 내 목소리가 정책에 투영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청년이 그런 과정을 통해 정치연습을 하면서 성장한다”고 말했다.
독일통일 이뤄낸 헬무트 콜도 청년조직 출신
신 교수는 독일통일을 이뤄낸 고(故) 헬무트 콜 총리와 현 앙갤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 중 한 명으로 점쳐지는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 등이 청년조직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 통일을 이뤄 낸 콜이 정계에 들어간 계기도 ‘유겐트 유니온’이라는 청년조직”이라며 “청년조직에서 18살부터 활동하다가 결국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지역기반과 이념·명칭이 바뀌지 않는 정당의 연속성은 청년들이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청년조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독일은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일반독일노조가 19세기에 사회민주당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당 수명이 상당히 길고 같은 시기 자본가 집단이 사민당에 맞대응해 만든 보수 정당도 19세기에 등장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민당은 이름이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고 보수 정당은 나치 때문에 한번 이름이 바뀌었지만 2차 대전 이후 기독교민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떤 정당에 관심이 있어서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름이나 지역기반이 막 바뀌면 몸을 담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가 2007년도에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대선후보 경선 TV토론 사회를 세 번 봤는데 그때마다 당 이름이 바뀌었다”며 “오래가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조직을 만든다는 주장 자체가 어폐”라고 꼬집었다.
“평생교육기관이 정치교육 담당하고 활성화”
신 교수는 독일 사회에서 일찌감치 자리 잡아 온 균형적인 정치교육도 청년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신 교수는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정치교육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과거 나치시대 잘못과 함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다”며 “연방 정부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민주주의 사전 등을 편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만 바뀌면 교육 내용도 다 바뀌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며 “평생교육기관이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정치를 선악구도가 아닌 역지사지(易地思之)구도를 통해 가르친다”고 했다.
또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풍토 덕분에 청년 정치인이 금전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신 교수는 “선거 때 독일을 가면 ‘선거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란다”며 “우리나라처럼 마이크로 유세를 하고 춤추고 율동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선거는 길거리에서 손뼉을 치거나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100명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며 “포스터를 붙이거나 후보가 돈을 내지 않는 정당 차원의 전국 규모 TV광고 정도를 하니까 개인이 느끼는 돈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