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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건설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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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7.05.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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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제 소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내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건설 안전 관리제도에 대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 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제도와 건설사고 사례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제도가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탓이란 조사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도로, 철도 등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미이행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내용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이 꼽혔다.

건설기술 진흥법상에 규정된 안전관리제도로는 안전관리계획, 안전·품질관리비 계상·집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품질시험, 가시설물 사전 안전성 검토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안전관리제도 소개에 더해 기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와 발주기관에 대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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