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6년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원년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내에서 부동산학이 학문으로서 교육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도 이후다. 최근까지 30여개 4년제 대학, 40여개 2·3년제 대학, 10여개의 사이버대학과 60여개의 대학원 등 총 140여개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다루고 있다. 초기에는 ‘복덕방’학이 어떻게 학문이 되느냐, 사회악인 투기를 전공으로 하는 분야가 무슨 학문인가라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이 학문으로 연구된 지 어느덧 반세기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창대한 모습으로 관련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산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초기에는 부동산산업 분야도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어떻게 산업이 되느냐는 선입견을 이겨내느라 역경이 따랐다. 이후 부동산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로 인정받게 됐다.

2016년 올 한해는 부동산산업의 재도약과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완성도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면 부동산시장 및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산업은 관련 산업인 건설·금융업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융복합 산업이다.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산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약 8%(2014년 기준 )로 총 매출액이 50조원, 종사자 수가 41만명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시장의 경기 변동과 관련 정책의 변화가 국가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활용 가능한 주요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에 관여했다.

부동산산업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2월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어 이달에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 활성화 대책 안건으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는 부동산산업을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대 전략(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 아래 11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리츠의 부동산 선도산업 육성,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 지원, 임대관리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의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신뢰성·투명성 제고 전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 지원,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및 부동산산업의 날 지정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 방안으로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금융기관 리츠 출자 규제 개선, 펀드를 통한 뉴스테이 추진여건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장요건 완화, 우량 리츠 공모 상장 촉진,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유도,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운용사의 겸업 허용 등도 나왔다. 끝으로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종합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 민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상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번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이 확대되고, 고품질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또 관련 산업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