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무역보험의 수출입은행 일원화 반대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무역보험을 통합하는 정책금융 개편 작업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무역보험 위축론’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수출입은행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 리스크가 큰 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보험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수출입은행 중심의 일원화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중장기 무역보험을 효과적으로 담당해온 무역보험공사에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금융TF를 만들어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맡고 있는 무역보험업무를 수출입은행에 이관, 일원화시키는 정책금융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수출입 은행에서 무역보험을 분리, 출범시켰다. 이후 지난 1992년 수출입은행에서 무역보험을 총괄할 당시 실적은 1조8000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무역보험 설립 2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20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대한상의가 무역보험의 수출입은행 통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이 보험업무를 맡게되면 고위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무역보험지원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상의는 특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담보도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무역보험이 대표적 수출진흥책’임을 인식하고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무역보험의 수출기여효과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50조원의 수출 ‘마중물’인 무역보험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으로의 업무이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