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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문재인, 정책집 발간.."119대원 마음으로 민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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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2.12.09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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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9일 대선 공약과 국정 비전을 담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정책집을 발간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 후보가 50여 차례의 정책발표를 통해 밝힌 기존 공약들을 다듬고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일부 보완해서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119 구조대원의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119개의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고 전했다. 3부로 구성된 정책집은 문 후보가 민생현장을 방문해 만났던 서민의 이야기, 문 후보의 10대 정책과제와 119가지 약속, 소요재원 조달방안과 법령 개정 방향으로 이뤄졌다.

문 후보가 정책집에서 밝힌 10대 핵심 정책과제에는 지난 9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당시 발표한 ‘다섯개의 문’ ▲일자리 대통령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강도높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가 담겨있다. 이 외에도 ▲범죄·재난·사고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미래를 여는 교육 ▲과학기술과 문화강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환경과 농업 지속가능성 증대도 추가됐다.

문 후보는 특히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는 만큼 일자리 혁명을 위해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 육성, 2030년까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분야 일자리 50만개 신설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 특별조치를 5년 한시로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복지 확대로 인한 증세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후보의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 5000억원으로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39조 4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약 1조원 적게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하면 서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약 채택을 위해 애썼다”며 현실 가능성 있는 공약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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