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수출할 무기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논의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1982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른바 ‘6대 보장’을 대만 정부에 전달했다. 그 중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 6대 보장은 미·중 수교(1979년) 이후 대만관계법과 함께 미·대만 관계를 지탱해 온 중심 축으로 꼽힌다. 바로 그 보장 가운데 하나를 미국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중 관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트럼프의 대만 관련 발언은 강대국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명실상부한 G2로 자리를 굳혔다. 반면 대만과 같은 소국은 언제든 ‘체스판의 말’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은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칩’에 불과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우리 반도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미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미국의 대만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지난해부터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미군 2만 8000여명이 주둔하는 한국은 대만과 상황이 사뭇 다르다. 다만 강대국의 전략은 언제든 자국 이익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미·대만 관계에 엿보이는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