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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29 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하고, 노원구 태릉CC에 6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발표 전부터 이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간 갈등은 지금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8000가구만 공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태릉CC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와 인근 주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태릉(문정왕후 능), 강릉(명종과 문정완후 합장릉)이 주택이 공급될 태릉CC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와 경관 보호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반면 정부는 저층 주택 위주로 공급해 서울시와 주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릉CC 개발은 서울시의 종묘 맞은편 세운지구 고층 건물 재개발과 맞물려 정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을 세계유산인 종묘 보호를 위해 반대했는데 태릉CC 인근 주택 공급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태릉CC 관련 세계유산평가영향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이달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용산, 태릉CC는 2020년 8·4 공급 대책에도 포함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과천 경마공원 등을 이전하고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은 1·29대책으로 처음 등장했지만 이 역시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직원 등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 반대,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선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6·3 지방선거로 인해 협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야당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경우 선거로 인해 대외적으로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권한 누구한테 있나…“지자체 권한 주되 정부가 감독해야”
이 같은 갈등의 근저에는 도시개발 계획 권한을 둘러싼 주체 간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 지자체는 도시 개발 권한이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 등 지자체에게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주택 부족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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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막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현숙 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도시연구원장은 “해당 법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의가 안되면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 시스템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지역에 맞는 주택, 주거복지 지표 등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가 기금 재원 배분에서 차등화를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남시 금토2, 여수2 공공주택 지구에 6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은 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는 단계인데 성남시는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해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주택 공급 전 교통 대책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 또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 우선 이전 및 이전 불가시 지하화 추진 등도 요구하고 있어 추후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2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리풀2지구는 단종의 장인 송현수 일가의 묘역이 자리한 ‘매장 유산 유존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추후 발굴이 이뤄질 경우 보전 여부를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재가 발견된다고 해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정도의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통계적으로 보면 100군데를 발굴하면 1곳 정도만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