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이 책임 하에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조직 운영과 예산,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역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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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개 핵심 과제가 모두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이버보안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였다”는 이유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해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과기정통부는 TF를 꾸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무너진 기초연구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 정책들이 모두 1등급으로 포장된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해킹 사고 잇따르는데 ‘사이버보안 1등급’은 국민이 납득 못 해”
이 의원은 특히 사이버보안 평가 결과를 문제 삼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킹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는데, 지난해 사이버보안 과제 전 항목을 ‘충실·우수·높음’으로 평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실제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가 4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만에 최하위권에서 최고등급으로 급등한 것이다.
“정권 바뀌자 평가 급변… 정치적 평가 의심”
이 의원은 평가위원회 구성의 변화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3년 평가(제3기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맡았지만, 2024년 평가(제4기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구성됐다”며 “극적으로 달라진 평가 결과만 보더라도 정권 눈치를 본 ‘정치평가’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향후 정책·조직·예산·인사에 직접 반영된다”며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패한 과제들을 모두 1등급으로 포장하면 개선은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