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결정한다. 이번 사면 결정의 최대 쟁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의 사면 여부다. 대통령실은 “최종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를 통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12일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에서 사면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예정보다 일정을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안건만 따로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경우 안건이 많아 일정이 빠듯해 실무적으로 안건을 나누게 됐다”며 “특별사면의 경우 관례적으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다뤄져 온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핵심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후보 명단에는 조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은 국민 통합을 주장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불법적 부를 축적한 권력자를 핀셋처럼 선별해 사면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때까진 사면에 관해선 함구한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