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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北 미사일 규탄 사상 첫 결의문…"국제항행 안전 위협"

공지유 기자I 2023.06.01 08:43:15

31일 런던서 제107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결의 채택 최초…"UN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위성 탑재를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는 제128차 IMO 이사회 결정 후속조치로서 논의됐다. 앞서 IMO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국제항행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최초다. 해사안전위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에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결의 채택에 앞선 토의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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