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무지출이 예산 절반 이상…재정 허리띠 졸라맨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밝혔지만 여전히 재정 씀씀이는 큰 상황이다. 내년에는 고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4%대로 묶으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으로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4.6%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2021~2025년 총지출 증가율 5.5%와 비교하면 0.9%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이지만 이후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점차 지출 증가폭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이기에는 의무 지출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재량 지출은 정부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의무 지출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639조원인데 이중 의무지출은 341조8000억원으로 53.5%에 달한다.

의무지출 중 교부세·교부금 등 지방 이전 재원은 156조9000억원,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154조6000억원으로 각각 45.9%, 45.2%를 차지한다. 이중 국민연금(36조2000억원)·공무원연금(22조7000억원)·사학연금(4조9000억원)·군인연금(3조8000억원) 등 4대 연금 지출이 67조7000억원에 달한다.

의무 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구조조정은 재량 지출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령화 구조에서 의무 지출 비중은 앞으로도 더 늘어나게 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재량 지출(1.5%)을 크게 웃돈다. 2026년이 되면 의무지출 비중은 55.6%까지 늘게 된다.



의무 지출 중심으로 총지출의 대폭 삭감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수지 개선을 이끌려면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가 관건이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적자는 올해 5.1%에서 2026년 2.2%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는 2022~2026년 총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6.6%로 설정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2021~2025년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4.7%에 그쳤다. 내년 국세수입이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세수 증가세를 반영한 영향이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수인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나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러한 방식을 2026년, 2027년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핵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재정준칙 법제화고 재정 성과 관리체계 개편 등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