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식협상 개시…무역·공급망 등 공동대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이 지난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LA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 협의체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나라가 참여한다.

이번에 발표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23일 출범 이후 진행해온 협의의 결과물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의 밑그림이다.

분야별로 보면 무역부분은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망 분야에선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분야, 품목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물류 강화와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 기밀을 보호하고 시장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해 추진키로 했다.

청정경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함을 부각하면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했다.

14개 참여국은 또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IPEF는 참여국 각 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국 양자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하는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하도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국가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기재부, 외교부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