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행안부 공공클라우드 정책…오늘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행정안전부의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클라우드 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 개입이 심해져 민간 시장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국장,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강종호 베스핀글로벌 전무, 김주성 KT 상무,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이태석 두드림시스템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공공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 1만 9개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하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클라우드 전환에 총 5년간 8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2402억원이 지원된다. 중요 정보시스템은 공공클라우드 센터에서 관리하고 전체 공공시스템의 절반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전망이다. 계획대로 가면 민간 클라우드 도입 이용률은 내년 28%에서 2025년에는 46%에 도달한다.

그러나 우려도 크다. 윤영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안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돼 있다”며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ICT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주도 하에 성장해온 산업으로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