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금태섭 “文대통령 항상 옳을 수 없다…충고 받아들여야”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나 항상 옳을 수는 없다. 틀렸다는 걸 자존심 상해하거나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의의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금태섭 전 의원은 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고집스러움이라고 지적했다.(사진=노진환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키로 한 금태섭(53·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은 ‘고집스러움’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편 가르기와 진영 논리 등 여러 가지를 말했었는데, 고집스러운 것도 그만큼 문제라고 생각한다. 틀렸을 때 말이다”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때 여권에 몸을 담았던 그는 민주당 내에서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는 소장파 정치인으로서 주목을 받았었다. 그는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2019년 20대 국회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지면서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그는 결국 지난해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이 장관이 돼선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도덕성으로나 실력으로 보나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부에 대한 공격인가”라며 “그걸 받아들여 솔직하게 방향전환을 했으면 현 정부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민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었다. 장관 한 사람을 바꾸는데 왜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나”고 꾸짖었다.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그의 각오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된다면, 같은 당 동지였던 민주당 박영선 혹은 우상호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 두 사람은 선거 이력을 놓고 보면 만만찮은 상대이지만, 자신만이 민주당 벽을 허물 수 있고, 정계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했다.

그는 “징계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탈당한 내가 1년 만에 서울시장을 하는 것만이 민주당의 벽을 뚫을 수 있다”며 “이 선거만 보지 않고 서울시장 임기 1년 동안 무엇을 이루느냐,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볼 때 나야말로 실적을 낼 수 있는 후보이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서울시의회와 구청장의 90% 이상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불리한 구도를 깰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1년 내 실적을 낼 수 있는 대표 공약으로 빅데이터 기반 시민 안전을 관리하는 ‘디지털 부시장제’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6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을 꼽았다.

물론 단일 후보로 선정되기 위한 길은 아직 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에서 경선을 펼치기로 한 그는 토론 방식과 횟수 등 구체적인 경선 룰에 대해 실무 논의 중이다. 늦어도 3월 1일까지 최종 후보를 가려내자는 데만 합의한 상태다.

금 전 의원은 “내가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긴 기간 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와 경선 절차를 놓고 교착 상태에 있었다. 국민의힘과 안 대표가 서로 다투는 모습이 연출돼 보기도 안 좋고 유권자도 싫증을 냈다”며 “내가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하며 돌파구를 열었다. 안 대표도 수용해주고 국민의힘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원만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이 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중 자신만이 민주당 벽을 허물 수 있다고 자신했다.(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금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여론조사 여부, 토론 횟수 등 제3지대 경선 협의 사항 중 관건인 사안은 무엇인가.

△어차피 같은 당에 있는 게 아니니까 당원 투표는 안 될 거고 시민 여론조사로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에 그쪽(안철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후보 단일화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그때 썼던 방법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인 건 논의를 해봐야 하겠으나 별로 어렵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

-토론 많이 하는 게 본인에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선거 경험이 많고 토론에 능하다. 야권 후보가 되면 그 분들과 날카로운 토론을 해야 한다. 지금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 양보 없는 진검 승부를 해야 한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아름다운 토론이되 정말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

-안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견이나 마찰은 없나.

△현재까진 없고 없기를 희망한다. 내가 출마하기 선언 전까지 긴 기간 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경선 절차를 놓고 교착 상태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안 대표가 서로 다투는 모습이 연출돼 보기도 안 좋고 유권자도 싫증을 냈다. 내가 출마선언과 함께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하며 돌파구를 열었다고 본다. 안 대표도 수용해주고 국민의힘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나는 이게 이어지길 바란다. 원만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되길 바란다.

-단일화 과정에서 필승 전략은 있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은가.

△얼마 전 안 대표가 말하길, 서울시장에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떤 실적을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109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105명, 25명의 구청장 중 민주당 구청장이 24명인 상황이다. 이들의 발목 잡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대선도 중요하다. 서울시장을 하면서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한데, 시의회와 구청이 90% 이상 민주당에 장악된 상태에서 이 균열을 깨지 않으면 실적을 낼 수 없다. 그런 점을 볼 때 누가 민주당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

징계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탈당한 내가 1년 만에 서울시장을 하는 것만이 민주당 벽을 뚫을 수 있다. 이 선거만 안 보고 이 선거에서 1년 동안 무엇을 이루느냐,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볼 때 나야말로 실적을 낼 수 있는 후보이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단일화 과정에서 호소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제3지대 경선 파이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다른 인물을 발굴하고 있나.

△가정적인 질문이나 현실적으론 없지 않겠나. 민주당이 3월 1일 후보를 발표한다고 하고 국민의힘도 3월 4일 발표인데 우리도 그때쯤 결론 내야 한다. 그 사이에 누가 나와서 하긴 어려울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안 대표를 꾸준히 저격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고 나도 내가 후보가 되고 싶은 게 당연하다. 안 대표도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입당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각을 세운 것이다. 건설적인 비판을 넘어서 인신공격이 돼선 안 되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누가 후보가 되든 야권이 여권에 진다면 누구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그런 책임감이 강하니까 나름의 계획으로 해나간다고 생각하지, 부당한 비판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한다.

-서울시 방역 현황과 개선 및 보완점은 무엇인가. 야권 일각에서는 방역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주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인원 5명 제한 조치에 대해 매우 힘들어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방역에 대해선 정부 조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여러 논의를 할 수 있고 정부가 투명하게 결정을 해야 하고 이 부분에선 정부에 따라야 한다.

대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 상당 부분이 무너지고 일자리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근데 자영업자에 버티라해도 한도가 있다. 일회적인 재난 지원금, 선별 지원·보편 지원 등 말이 많은데 그런 것만 가지곤 부족하다. 일단 연말이 되면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상당히 이뤄질 텐데 그때까지 계획을 짜고 버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서울시내 자영업자가 41만명이고 평균 임대료 부담이 253만원이다. 평균 임대표 80%인 200만원을 6개월에 걸쳐 지급하자는 공약을 냈는데 그런 게 있으면 계획이 가능하다. 그런 지원이 돼야 한다. 보편이나 선별이냐 하는 건 자영업자에 와닿지 않는다. 지금은 받지만 언제 받을지도 모르지 않나. 재원이 4조 9000억원 드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 금리가 낮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버티게 해야지, 폐업이 된 다음에 다시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

금태섭 전 의원이 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1호 공약은?

△내 1호 공약은 ‘디지털 부시장’이다. 원래 서울시장 공약은 1년 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도시기본계획상에 나온 모든 항목에서 공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지금은 갑자기 선거가 이뤄지면서 후보들이 열심히 공약을 만들고 있으나 허점이 많다. 그걸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총망라 돼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으나 이런 위기가 앞으로 더 있을 거다. 메르스처럼 감염병 유행 주기도 짧아지고 기후 위기도 심각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다.

공약을 준비할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임기가 1년 남짓인데, 앞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그게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본다. ‘오드리 탕’ 대만 디지털 특임장관이 한 걸 벤치마킹 해야 한다. 가용 가능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빅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나도 마스크 하나를 1주일 쓰는데 남들도 그러는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가능하려면 서울시민이 생활하는 걸 빅데이터화 해서 파악하고 여기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평상시 상황으로 지금 21분 도시, 15분 도시 등 여러 공약이 나오는데 그걸 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동선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걸 마련하면 서울시민의 생활의 질도 개선할 수 있고 위기 대응도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려면 상당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걸 디지털 부시장직을 만들어 1년 간 하도록 하겠다. 자영업자가 의지할 수 있는 지원, 디지털 부시장을 통한 공공 빅데이터 시스템의 완성은 1년 안에 꼭 지킬 수 있다고 약속한다.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열리는 보궐선거다. 시장이 되면 어떤 성비위 대책을 마련할 건지.

△자기 진영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엄격히 비판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보라. 나는 안희정·박원순 사건이 있었을 때 진영과 상관 없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을 했다.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그것 때문에 비판도 받았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도 젠더문제를 담당하는 특보가 있었는데 작동을 안 한 게 아닌가. 민주당에도 여성계 출신 의원이 많은데 피해자에 2차 가해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리더의 공정함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에 있어 어떤 후보보다도 적임자라 자신한다.

-여권의 박영선·우상호 후보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선 국가대표급이다. 선거 분위기가 대통령 연초 기자회견을 거치며 여당이 태세 전환을 하면서 안정감 되찾아가고 있고 관록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며 인물 위주 구도로 가고 있다. 말하자면 시민들이 민주당 대 야권, 정권 심판으로 선거를 보지 않고 박영선 대 나경원, 박영선 대 안철수 이런 식으로 선거를 인식하게 된다. 그런 인물 경쟁력 면에서 박영선과 우상호 후보는 대단히 뛰어난 분이고 선거에 매우 강한 분들이다. 구도 자체가 좀 돌려놓을 필요가 있고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금태섭 전 의원은 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세대교체를 이룰 사람은 본인이라고 강조했다.(사진=노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자면.

△편 가르기와 진영 논리 등을 많이 말했었는데, 고집스러운 것도 그만큼 문제라고 생각한다. 틀렸을 때 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라나, 문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든 항상 옳을 수는 없다. 틀린 걸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의의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내가 조국이 장관이 돼선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도덕성으로나 실력으로 보나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럼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부에 대한 공격인가? 그걸 받아들여 솔직하게 방향전환을 했으면 문 정부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민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었다. 장관 한 사람을 바꾸는데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나.

문 대통령이 실제로 만나면 권위적이지 않고 말을 잘 듣는데, 정책을 하는 걸 보면 바꾸질 않는다. 대화도 없다. 과연 야당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지 기자들과 얘기하고 소통하는지 대단히 아쉽다.

-그나마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재개발 방향으로 공급을 해결하는 건 옳다고 본다. 근데 그걸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가령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신규구역 37만 4000가구 중 10%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스스로 평가해도 기대참여율이 10%라는데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정책이 과감하지 못하고 겁을 내고 있다. 아직 어디를 재개발할지 지정도 안 돼 있다. 지난 정책 발표 이후에 해당 지역에 집이나 부동산을 사면 거긴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 아닌가. 투기를 노리고 사는 것도 아닌데 모든 수익을 악으로 보고 있다.

나는 부동산 정책이 25번이 아닌 250번이 나와도 주거정책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생활 누리게 해줘야 한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 결국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편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걸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 여러 사정상 그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만 공공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야 한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권의 세대교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도전하는 게 나의 의무라고 본다. 안 대표는 5년간 서울시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2027년 대선에 또 나간다는 거다. 언제까지 매일 보던 얼굴만 봐야 하는 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나경원 후보도 10년 전 선거에 나온 분이고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바뀔 때가 됐다. 세대교체를 말씀드리고 싶다. 나보다 후배 정치인도 도전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나보다 경험도 많고 성취한 것도 많다. 그러나 그만큼의 기회가 있었고 이젠 새로운 정치인이 해볼 때가 됐다. 안 대표가 새 정치를 들고 나와서 10년이 지났는데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훌륭한 분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변화를 내려면 양쪽 진영의 기득권을 깨고, 기존 정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에 표를 던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내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새 인물은 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