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종합대책' 11월 나온다…진선미 "학교서 성희롱 발생 충격 커"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열린 강남역 여성살해 2주기 추모 및 부산지역 미투집회에 앞서 시민들의 미투 응원 문구가 적힌 ‘미투의 벽’ 만들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최근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스쿨 미투’ 대응 방안이 11월에 나온다.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가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부터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돼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변경된다.

이 자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스쿨 미투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할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벌어졌다는 데 충격이 크다”면서 “피해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학생들과 교육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잇따르는 스쿨 미투 대응책으로 스쿨 미투 학교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의 협조 속에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문가를 파견,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중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현재 3개 대책 총 211개의 세부과제 중 완료과제는 78개이며, 123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가운데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지만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1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입법과제들이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진선미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