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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에 출범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상반기까지 조세, 재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해 조세·재정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한다. 김 부총리는 “위원 중에 생각하는 후보가 복수로 있다”며 “좋은 분을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도 여러 가지 수단과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똘똘한 1채’ 과세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며 “가격이 높은 1채를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인지’ 묻자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이나 거래세와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한다”며 “지금 집값 문제가 아주 무시할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재정특위 플랫폼을 잘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을 겨냥한 대책인지에 대해선 “특정지역을 타겟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다 보유세 내니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개혁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특위와 기재부 역할 문제에 대해선 “여러 세금 문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가 의견 을 듣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위원 중에 (기재부) 간부도 들어가고 사무국도 있으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한다”며 “이 문제는 재정당국이 일방적 하는 것보다 (특위라는) 좋은 플랫폼을 활용해 전문가, 여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