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학점따기 '별' 달기보다 어렵군

병사들은 대민지원과 훈련 등으로 개인시간을 갖기 어렵다. 군 당국은 대학교 재학 중 입대한 병사가 한 학기 6학점을 취득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이 병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생 사병들의 군 생활을 돕기 위해 ‘복무 중 학점 이수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인프라 확충, 학습 시간 확보 미흡 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병사는 전체 병사 중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독려를 위한 현실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점이수제를 신청한 병사는 총 5764명이다. 이는 지난해 1학기 신청 인원이 5219명에 비해 545명(10.4%)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만 297명이던 군 입대 중 학점취득자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병사 한 명이 한 학기에 5학점, 복무기간 중에는 최대 15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각 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온라인 강좌 수를 대폭 확충하면서 ‘복무 중 학점이수제’를 이용하는 병사들은 증가 추세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7년 참여대학 수는 6곳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54개 대학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09개 대학(4년제 91개·2~3년제 18개)이 학점이수제에 동참하고 있다. 참여대학 수가 4년 만에 2배나 늘었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학점 취득을 시도하는 병사는 극히 일부다.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이들은 85% 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이들 중 5700여명(1.48%)만이 학점이수제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도 3학점에서 6학점으로 확대됐다. 한 학기 4개월 동안 6학점을 취득하려면 총 90시간, 1개월에 22.5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방부 자체 조사(제2차 군인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의 평균 PC 사용시간은 월 4~12시간에 불과하다. PC 사용시간 내내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3학점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전역한 이재석(25)씨는 “하루에 주어지는 개인 시간은 최대 3~4시간 정도여서 수업을 들을 수는 있다”면서도 “훈련과 일정이 겹치다 보면 필수 이수시간을 채우기는 힘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일과 후 저녁에 3시간 정도를 학습시간으로 정하고 PC 사용료를 사후에 전액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전반적으로 신청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복무를 하려는 병사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