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동상이몽.. 하반기 임단협 `가시밭길` 예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휴가철이 마무리되는 8월말부터 금융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조측 물가인상분을 포함한 신입사원 초임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은 동결 또는 최저인상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채 협상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있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노조는 `총액임금 8%+a 인상`과 더불어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를 요구안으로 마련한 상태로 협상결렬시 대규모 파업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 노조도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하반기 노사관계가 순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반기 임금협상 또는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5000여곳이나 된다. 상반기까지 임단협을 마무리한 곳은 3151개(37.3%) 사업장으로 작년(16.6%)보다 2배 많은 사업장이 상반기 중 임단협을 종료했지만, 대부분은 하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 평균 임금인상률은 상반기 물가인상률(4.3%)을 상회하는 5.1% 수준으로 이러한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전망했다.

◇ 금융노조 "핵심은 초임 원상회복..불가시 파업할 수도"

하반기 임단협이 예정된 대형사업장은 초반부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 기아자동차 지부는 `기본급 9만원(5.17%) 인상과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자사주 80주 지급`이라는 유례없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를 투표에 붙였지만 47%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노사 양측은 휴가철이 끝나고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미 역대 최고 인상안을 제시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단시간 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지난 5월부터 ▲총액임금 8% +a 인상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성과연봉제 및 개인별 성과차등제 도입 금지 ▲성과향상추진본부 등 구조조정 수단 부서 운영금지 등을 요구안으로 하고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의 핵심은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임단협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불안이 심각해지자 신입 직원의 연봉을 줄이는 대신 그 재원으로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를 주도했다. 당시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신입 행원의 초임을 20% 삭감했다. 하지만 삭감된 연봉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채 해마다 전 직원에게 같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되고 있어 2009년 이후 입사자와 그 이전 입사자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신입직원 초임삭감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체 금융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의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임단협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공부문 양대 노조도 `신입직원 초임삭감`을 가장 시급한 의제로 설정하고 임단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금융계 전반의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요구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 경영계 난색.."전반적인 임금 구조 바꿔야"

반면 경영계는 단순히 기존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권이 선진국에 비해 임금이 높게 형성돼 있고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졸 초임을 낮춰 전체적인 임금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업종별 연평균 임금의 경우 건설업은 3321만원을 제조업은 3329만원을 기록했지만 금융·보험의 경우 509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계 종사자가 건설업계 종사자보다 월평균 148만원을 더 받는 셈이 된다.

 

▲ 금융공공기관 1인당 연평균 급여 수준

 
특히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작년 기준 1인당 연평균 급여(비정규직, 임원 제외)는 ▲산업은행 9150만원 ▲수출입은행 8627만원 ▲주택금융공사 7477만원 ▲신용보증기금 7184만원으로 금융 공공기관이 금융권의 고임금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전반적인 임금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원상복귀 해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근속연수만 늘어도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체계를 직무 및 성과에 기반 한 임금체계로 바꿔 근본적으로 고임금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