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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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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1.02.13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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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수원지법 형사 제 13독 이수민 판사는 13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지는 않다"며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경우까지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구의 모 호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대 네티즌에게 '대머리'라는 표현을 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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