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거품 꺼지나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책으로 주택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 10가구 중 3~4가구는 비어 있고, 전국에서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도 4만여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60%나 급증했다. 경기가 나빠지고, 분양원가 공개 압력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집짓기를 줄줄이 포기하면서, 주택건설 실적도 작년의 6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했던 집값 하락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본식 버블(거품) 붕괴는 아니더라도, 주택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주택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모든 지표가 악화되는 추세다. 수도권의 경우, 새 아파트 입주율은 30~40%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D, L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빈집이 절반을 넘는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등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일부 중소업체는 자금난까지 겪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도 ‘빨간 불‘이다. ‘분양불패(分讓不敗)’ 지역으로 꼽히던 강남에서도 아파트 계약률이 70~80%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일부 아파트는 1순위에서 단 한 명도 청약하지 않는 단지까지 등장,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택업체들이 집짓기를 포기하면서 주택건설 실적도 뚝 떨어졌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건설된 주택은 8만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가구 이상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경착륙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집값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섣불리 부양책을 쓸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아직 시중 부동자금이 풍부하고, 일부 지역은 언제든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단 안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경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규제강화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