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문 월별 추진계획- 경제정책조정회의

◇9월 …비정형 근로자 대책 확정 …근로자복지 기본법안 제출 …공기업 실적점검(12월까지) 및 경영혁신 점검회의 …한국중공업 전략적제휴 추진, 송유관공사 주식양도계약 완료 …국세 전자납부 전 금융기관 확대실시 …과세자료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및 표준소득률 개혁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방해행위 감시 감독 강화 …인터넷 쇼핑몰 부당광고 행위 직권조사 …규제개혁 기본계획 수립 …전국 모든 초중고 무료인터넷 서비스 제공 실시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흡수 위한 법안 제출 …디지털 TV 시험방송 실시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 접수 …수협 정상화 자금 지원방안 확정 …에너지 세제 개편 위한 법 개정안 제출 ◇10월 …노사정위,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 …포철 지분 매각 …한전 구조개편 법안 입법 추진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 위한 법 개정안 제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 수립 …우수 벤처 투자조합 선정 및 재정자금 지원(11월까지) …부동산 투자회사 법안 제출 …임대주택 지원 위한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 수정 …도서 벽지 지역 위성인터넷 플라자 100개 추가 설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한미 투자협정 4차 실무협상 개최 …제3차 ASEM 정상회의 서울 개최 ◇11월 …근로시간 개선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정부 출연·위탁기관 실적점검 …신용카드 미가맹 업소 파악 및 성실신고 여부 파악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처리 …37개 지역 광케이블 추가 설치 …지역 균형발전 추진전략 확정 ◇12월 …한국중공업 경쟁입찰 완료 …한국통신 지분 15% 국내 매각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상품 취급 허용 …IMT-2000 사업자 선정 ◇2000.1월 …IMF 재정투명성 이행 추진계획 확정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2월 …한중 잔여지분(25%) 매각 …한전 발전자회사 분할 등 민영화 준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위한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