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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만난 박마루 이사장은 이같이 말하고 장애인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센터 위상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센터를 넘어서 ‘진흥원’으로 전환해 더 많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은 센터를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체로 떠오른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불과 8년 전 일이다.
그 사이 장애인 기업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왔다. 중기부의 ‘202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 2018년 9만 5589개던 장애인 기업은 2023년 17만 4344개까지 증가했고 총 매출액도 69조 7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종사자 수는 57만 8280명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2021년 133억 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05억 1700만원까지 줄었다. 여전히 제도적으로 손질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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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장은 “장애인 기업 숫자가 크게 늘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센터 내에도 좋은 인력이 많은데 한정된 예산에 정원이 정해져 있어 늘어난 장애인 기업인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도 센터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박 이사장의 생각이다.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장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하는 이 사업은 연간 규모 500억원 가량으로 센터 입장에서는 큰 프로젝트다.
박 이사장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센터다. 인증 후에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소진공을 방문해야 한다”며 “장애인 기업에 대한 업무는 센터가 전문성이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인 경제인 대회’를 확대해 ‘장애인 기업 주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전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순방시 동행 경제인에 장애인기업은 빠져있다”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법이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장애인기업이 동행하는 건 한국의 장애인 기업 지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위장 장애인 기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박 이사장은 장애인 기업 내부의 자정 작용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위장 장애 기업’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위장 장애인 기업으로 지원을 악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할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장애인기업 확인을 해야 하는데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혁신팀을 만들어서 위장 장애인 기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로 퇴출할 것”이라며 “현재도 10개 기업을 적발해 고발한 상태”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정의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박 이사장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더라도 기업을 지배하거나 경영하는 게 아니면 장애인 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다”며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회사는 장애인 기업으로 인증해 혜택을 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