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가구 셋 중 하나는 DSR 40% 이상[2023국감]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빚 있는 가구 셋 중 하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DSR규제가 도입됐음에도 규제 기준인 ‘DSR40%’를 넘는 가구 수는 증가 추세다.

특히 저소득층은 40% 가량이 DSR 40%를 넘었다. DSR이 40%를 넘을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제한된다.

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DSR40% 이상 차주 수는 624만명으로 전체의 31.6%에 달했다. 이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약 100만명의 신용 정보를 표본으로 전체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DSR40% 이상 가구 비중은 2017년 28.9%에서 2019년 29.0%, 2020년 28.9%, 2021년 29.7%, 작년 31.9%로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DSR40% 이상 대출잔액은 올 1분기 1200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65.1%를 차지했다. 그나마 대출잔액은 2017년 66.1%에서 소폭 비중이 축소됐다.

저소득층일수록 DSR40% 이상 차주 비중이 컸다.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중 DSR40% 이상 비중은 올 1분기 41.0%였다. 2017년엔 36.8%에서 작년 41.2%로 상승했다.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층은 DSR40% 이상 비중이 같은 기간 28.2%에서 30.5%로 높아졌다. 중소득층(소득 상위 30~70%)은 25.5%에서 28.5%로 높아지긴 했으나 여타 소득층에 비해 가장 비중이 적었다.

소득분위별 DSR40% 이상 대출금액 비중은 저소득층의 경우 올 1분기 84.9%에 달했다.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이 각각 61.8%, 64.5%인 것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DSR40% 이상 빚의 비중이 많다는 의미다.

한편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소득층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비중은 올 1분기 6.3%로 작년과 같았다. 2017년 8.0%였던 것에 비해 취약차주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 비중도 같은 기간 6.8%에서 5.1%로 줄었다.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해서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는 작년 3월말 33만가구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2017년 2.9%보다 낮은 것이다. 2020년엔 3.4%, 2021년 3.2%로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