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 등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계는 IRA 발효 이후 ‘팀 코리아’를 이뤄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양극판·음극판, 분리막, 전해액 등이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고 양극재·음극재의 구성소재 가공과정이 ‘광물 처리과정’으로 인정됨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음극재의 구성 소재가 가공될 경우 우리 배터리 제조사는 부품·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용이해져 IRA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은 양극판과 음극판을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 지금 공정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구성소재 가공과정이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면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지지만, 구성 소재로 분류되면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우리 소재 기업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업계 의견이 미국 측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IRA 가이던스 내에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우리 배터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던 소재 분야도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돼 국내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IRA 가이던스를 최대한 활용해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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