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세대책’ 발표 가능성…임대주택 확대 검토

[이데일리 황현규 강신우 기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오는 11일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 주택(빈집)을 매입·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오는 11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논의·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빈집 수가 많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내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빈집은 총 3336가구에 불과하다. 다세대나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따른 빈집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외한 단독주택만 보면 2451가구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에 빈 단독주택이 34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산(328가구), 노원(236가구), 성북(179가구), 강북구(157가구), 서대문구(145가구) 등의 순을 보였다. 전세난이 상대적으로 심한 송파구와 서초, 강남, 강동구는 각각 35가구, 20가구, 11가구, 32가구로 물량이 강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없었다.

한편 정부는 빈집 이외에도 상가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5·6대책 당시 정부는 입지가 좋은 빈 상가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같은 방안으로 서울 시내 800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 중산층을 위한 중형 평형대의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방안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공공임대 기준을 기존 60㎡미만에서 85㎡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4인 가족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지난달 부동산시장 점겸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지분적립형 주택의 밑그림도 나온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지분적립형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25까지의 범위 내에서 우선소유지분을 취득하고,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당초 발표 당시 언급됐던 강제 거주기간이 최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분적립형주택의 전체 지분의 취득비용은 최초 분양가격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아직 검토 중으로 알려진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월세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언급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를 거쳐야하는만큼 아직 결정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