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원안위-국토부,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이 어제(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원안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지난 2년간 변 의원의 지속된 문제기에 따라 원안위는 현재 국토부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원안위로 일원화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가 제시한 종합대책은 △우주방사선 실측장비의 표준화로 예측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우주방사선 종합데이터센터 구축 등이다.

북극항로가 항공노선으로 이용되면서 우주방사선 피해의 우려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2018년 백혈병에 걸린 항공승무원이 산재를 신청하면서 우주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이후 항공승무원이 원전종사자나 다른 방사선작업종사자보다 평균 방사선 노출량이 높은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는 우주방사선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간 방사선 평균 노출량은 객실승무원 2.2mSv, 원전종사자 0.6mSv, 비파괴검사자 1.7mSv (원자력안전재단, 2015) 등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주방사선의 예측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자 국토교통부는 확인을 위해 실측에 나섰는데, 측정장비마다 측정값이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실측장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관계전문가에 따르면 우주방사선에 대한 표준을 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ISO 표준 논의기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장비에 대한 명확한 표준은 없다는 얘기다.

변 의원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원안위에 실측장비의 유효성 검증과 표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생방법에 ‘방사선직무종사자’를 정의해 법적자격을 부여하고, 임신한 승무원들의 피폭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1mSV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에 별다른 검증 없이 나열되어있는 예측프로그램들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변 의원은 “규제가 수치로 이루어지는데 예측프로그램들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예측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우리기술로 개발 중인 크림(KREAM)을 포함해 검증 후 적합한 프로그램들만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원안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원의 우주전파센터가 항공노선별 항공우주방사선 정보제공서비스(SAFE)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1년이 넘도록 항공편 검색이 안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변 의원은 “생방법 개정 시 우주방사선 관리에 대한 원안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우주방사선 정보제공 서비스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기관으로는 우주방사선 전문성이 높은 천문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각 부처와 항공사들에 흩어져있는 우주방사선 관련정보를 모아 데이터를 보존하고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제안했다.

지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코로나19 연구와 데이터 보존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우주방사선 피폭관리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변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우주방사선 정보제공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타 부처와 연결되면 의료방사선을 포함해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의 방사선 피폭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방사선 전문성이 없는 부처에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방사선 연구에도 획기적인 장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방법적으로는 앞선 정보제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생방법에 원안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또 “원안위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한 만큼 그간 지적되고 논의됐던 사항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현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