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관광객 급감에 일자리 11.9만개 증발 우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 일자리 11만9000개가 증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 지속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세금감면 등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9.3월~6월 vs 2020.3월~6월 중 방한 외국인관광객 비교(자료=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지난 3월~6월 관광산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외국인관광객은 5만2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15만5686명)대비 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인원도 1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업종별로 감소한 취업유발인원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만9명 △숙박서비스 2만5805명 △음식점과 주점 2만2782명 순이다.

전년대비 한국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 감소 추정 (2020년 3월~6월) (자료=한경연)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3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6조1000억원 줄었다. 주요 업종별로 감소한 생산유발액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조2000억원 △숙박서비스 3조1000억원 △음식점 및 주점 2조5000억원 등이다. 부가가치유발액은 젼년 동기 대비 △도소매와 상품중개서비스 3조원 △숙박서비스 1조5000억원 △음식점과 주점 9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각 업계 종사자들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숙박업 종사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법인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한시 적용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유지 부담과 근로감독 및 의무교육 등 실무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면세점업 종사자들은 코로나 위기 진정 시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무기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면세점업 종사자들은 또 휴업·휴직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회사의 근로감독과 직장 내 의무교육 등을 면제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여행업 종사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코로나 위기 진정시까지로 조건부 무기한 적용해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와 고용유지 효과기 극대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 종사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지원책은 경영난 해소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정책 집행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바랬다.

이밖에 각 업종 종사자들은 △종합부동산세·교통유발부담금·4대보험 등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등 세제 감면 △금융권 차입금 만기 연장과 차입 이자율 인상 제한 등 자금 융통 △마스크·손세정제·열화상카메라 등 코로나 확산 방지 물품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면세품 인도 전용 관광상품 개발과 제한적 2주 격리 면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