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결국에는 민간 아닌 중앙은행이 나서야"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현재는 민간이 간편 결제 서비스나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일반인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활(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인들이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만들기 쉽지 않은 곳도 있다”며 “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전자결제를 주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 스웨덴 등 현금없는 사회에 근접한 국가들의 경우, CBDC발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 관리하는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CBDC가 각 나라별 소액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겠지만 글로벌 전체로 수요를 확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추진 중인 CBDC가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CBDC 수요가 무한히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여행객이나 해외결제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겠지만, 달러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글로벌 수요가 커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CBDC에 관심을 보이는 중앙은행들은 넘쳐나지만 막상 중국과 스웨덴 정도를 제외하면 CBDC 발행계획을 구체화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고액결제를 위한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은행간 거래를 수단으로 국한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 결제가 용이한데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액결제를 위한 CBDC 필요성이 떨어지는 만큼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시범운용이 용이한 거액결제를 중심으로 CBDC 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