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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부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모빌리티 업계와 만남을 가졌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나온 후 3개월 만이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31일 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교통물류실장에 임명된 정경훈 실장과 모빌리티 업계와의 첫 만남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밝혀 플랫폼 택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3월 7일 체결된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해 1·2항에서 ‘상반기 내 도입’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국회의 공전을 이유로 3개월 넘게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 합의 중 ‘법인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에 대한 국회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플랫폼 택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를 유발하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플랫폼 택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공전이 계속돼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졌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플랫폼 택시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과 갈등 해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의 모빌리티 혁신은 택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측은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모빌리티·택시, 두 업계가 상생 발전하게 하고, 국민들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일부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들이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빌리티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운송시장에서의 규제 창구를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부는 교통물류실 내 택시산업팀에서 택시업계와는 대화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 관계자들과는 수시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타다’ 반대 투쟁을 진행 중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도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뒤늦게라도 정부 주도 논의가 시작된 점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이 도출돼 모빌리티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