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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김상윤 조진영 김정남 기자] 내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총출동해 각종 정책을 발표한다. 최근 고용이 부진하고 소득분배 악화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여는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및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총출동해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의 윤곽을 확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선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국가 총지출)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이보다 앞선 16일엔 김동연 부총리가 같은 이유로 2019년도 총지출증가율을 2009년 이후 최대인 7.7%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해 본예산이 428조8000억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최소 461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같은 날 세법 개정 정부안도 확정한다. 10년 만에 고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지만 전체적으론 세입을 3조원 정도 줄이는 완화 안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세 배 늘린 게 특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세법개정·예산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돼 논의와 일부 조정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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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단기 대책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연이어 발표된다. 27일 김 부총리가 여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땐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논의한다. SOC 투자는 통상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약 600만명)인 임시·일용직 고용을 늘리는 데 큰 영향을 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계획의 하나로 회의 후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300곳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의 상세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스마트팜 4곳 조성 계획 외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곳 추가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부처별로 문화·생활체육시설 확충이나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계획이 속속 발표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보다 앞선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를 찾아 앞으로의 경제 정책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 관련 지표 발표도 관심을 끈다. 통계청은 오는 31일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 뒤 9월1일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발표한 20일까지의 수출액은 288억달러(약 32조원) 1년 전보다 14.9% 늘어나며 월간 전체로도 수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연 1.50%)를 논의한다. 시장은 현 고용 악화를 고려했을 때 9개월 연속 동결을 통한 통화완화책 유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가 연내 인상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그의 입을 주목한다. 한은은 이보다 앞선 28일과 30일 각각 8월 소비자동향조사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60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줄어들고 계열사 지분율은 늘어나는 최근의 추세가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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