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委 오늘부터 ‘철통보안 합숙’…최종권고안 만든다(종합)

1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471명의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의 주사위’를 이미 던진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부터 합숙에 들어가 던진 가운데 ‘대 정부 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들은 수능 출제 위원 못지 않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7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공론화위원들과 지원단은 이날 오후께 한 호텔에서 합숙에 들어갈 예정이다.

◇‘휴대폰·노트북 반납’..이메일 확인도 참관 하에

공론화위원들은 수능 출제위원 못지 않은 ‘철통 보안’이 유지된다. 합숙에 들어가면서 휴대폰, 노트북 등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기는 모두 반납한다. 업무상 외부와 이메일을 접촉할 때도 철저하게 참관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사실상 외부 접촉이 전면 차단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공론화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이 작성하는 데 최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최종 조사 결과인 4차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지난 16일 저녁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지난 15일 시민참가단이 최종 조사를 마친 이후 설문지를 컴퓨터 베이스화를 진행했다. .

데이터가 나오면 공론화위는 보정작업을 거친다. 다만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 가운데 471명(98.5%)이 최종 조사에 착수한터라 별도의 특별 보정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론위 관계자는 “이미 478명은 지역, 성별로 보정된 인원으로 추출했고, 참가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 만큼 별도의 보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고안 작성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분석과 함께 사전 권고안 작성을 시작한다. 권고안은 100여페이지로 작성될 예정인데 공론화위 위상부터 공론조사 의의, 과정에 대한 기본 서술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공론조사 시민 참여단의 설문조사가 끝났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지를 들고 취합 장소로 급히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운명 ‘7번 문항’에 달려 있어

신고리 5·6호기 운명은 건설중단과 재개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4차(최종) 조사의 7번 문항에서 갈릴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한 3·4차 설문조사 문항을 비교하면 ‘찬반 양측 의견을 반드시 선택해야한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중 선택해라’는 문항이 추가됐다.

기존 1~3차 설문조사에는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문항에 총 4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건설 중단 △건설재개 △아직 판단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설문문항의 답변을 참고해야 하는 터라 명확하게 찬반 비율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 공론화위는 4차 설문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넣었지만, 추가로 반드시 ‘양자택일’을 하도록 요구한 문항을 담았다.

이는 공론화위가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민간업체에서 실시한 4차례 여론조사 결과 찬반 비율이 4% 미만에서 팽팽했던 상황에서, 1~3차 설문 문항

신고리위원들은 7번문항의 답변이 찬·반 한쪽으로 쏠리길 기대하고는 있다. 최종 조사 결과 80:20, 70:30 정도로 여론이 쏠리면 ‘공론조사 결과 공사 중단(또는 재개)로 여론이 수렴됐다’는 권고안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팽팽한 결과 나오면 ‘복합방정식 풀어야’

하지만 오랜 숙의 과정을 통한 뒤에도 찬·반 결과가 팽팽하게 나올 경우 공론화위는 ‘복합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우선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통상 500여명의 여론조사의 경우 오차범위는 ±4.6~4.7%정도다. 공론화위는 성별, 지역 등 세부조건에 의해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이보다 낮아진다. 만약 오차범위가 ±4%정도라면 찬성과 반대 비율이 54대 46 이내의 결과가 나올 경우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단정된 표현을 넣기가 어렵다. 최소 8%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져야 한다.

오차 범위내 결론이 날 경우 공론화위는 1~4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단의 의견 분포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테면 앞선 여론조사 결과 공사중단 찬성과 반대 비율이 70:30이었다가, 최종 조사에서 50:50으로 팽팽하게 나왔다면, 공사 중단 반대에 의견이 더 쏠렸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공론화위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총 동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판단이 될 것 같다”면서 “공론조사의 핵심은 여론추이 변화인 만큼 여러가지 요소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일 10시께 최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