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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연방정부 일시 폐쇄) 우려는 줄었지만, 이민 개혁 조치를 실행에 옮길 국토안보부 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9월말까지인 2014~2015정부 예산안을 다음주중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임시 예산안은 오는 16일까지만 유효하며, 새 예산안 처리는 11일까지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이민시스템 개혁 조치를 막기 위해 이를 실행하는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은 새 예산안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공화당 소속통은 “국토안보부 예산 전체를 제외시킬 순 없는 만큼 이민 개혁 조치와 관련된 예산을 뺀 뒤 내년 2월까지의 단기 예산만 편성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야말로 오바마 대통령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시스템 개혁 조치는 미국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최대 470만명 이상을 추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행정명령이라는 편법을 썼다며 이를 권력 남용이라 비판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 관련 행정명령가 불법인 만큼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징적인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197표로 가결 처리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상원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폐기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민 개혁 관련 예산을 포함시켜야만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안보부 예산 포함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게 될 경우 예산안 처리 불발에 따른 또 한 차례의 셧다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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