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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장관 “통상임금 범위 정부안 연내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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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3.09.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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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임개위 10월 초 마무리 예정
노사간 입장 차 여전…절충안 마련 전망
시간제법 연내 입법 완료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연내 정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지난 5일 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논의가 9월 말~10월 초쯤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고,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노사의 만족이라며 따라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 노동, 근로시간과 다 연결돼 있어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지만,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임금제도개선위 개선책이 나오면 이를 종합해 정부안을 내놓고 노사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사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라 정부가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안은 절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되, 기존 노사간 합의 사안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날 방 장관은 고용부의 하반기 핵심과제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능력중심 사회구축 등 청년 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장시간 근로 개선 ▲베이부부머 고용 대책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노동시간 개혁,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 여성 및 베이비부머,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다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9~10월쯤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시간제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간제법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근로시간 비례 원칙을 통해 임금이나 불이익 등의 차별금지 제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방 장관은 또 “풀타임 근로자 중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한 통로를 터주기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장시간 근로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간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산업현장 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연착륙할 수 있는 합리적 입법안을 마련, 연내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장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규정과 관련해 기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한 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무규정을 개정, 적발 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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