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지난 5일 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논의가 9월 말~10월 초쯤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고,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노사의 만족이라며 따라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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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임금제도개선위 개선책이 나오면 이를 종합해 정부안을 내놓고 노사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사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라 정부가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안은 절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되, 기존 노사간 합의 사안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날 방 장관은 고용부의 하반기 핵심과제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능력중심 사회구축 등 청년 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장시간 근로 개선 ▲베이부부머 고용 대책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노동시간 개혁,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 여성 및 베이비부머,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다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9~10월쯤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시간제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간제법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근로시간 비례 원칙을 통해 임금이나 불이익 등의 차별금지 제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방 장관은 또 “풀타임 근로자 중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한 통로를 터주기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장시간 근로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간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산업현장 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연착륙할 수 있는 합리적 입법안을 마련, 연내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장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규정과 관련해 기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한 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무규정을 개정, 적발 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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