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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인플레 타깃팅에 매달리는것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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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2.12.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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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가중심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기존수단 효력 발휘 못해"‥명목 GDP 언급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목표를 기존 인플레이션 타깃팅(물가안정목표제) 방식과 함께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고려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31일 김중수 한은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플레 성향이 높은 경제환경에서는 인플레 타깃팅이 유효하지만, 최근 명목 GDP 수준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주요 중앙은행에서 이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1998년 한국은행법을 바꿔 통화정책 운용을 통화량 목표제에서 물가안정목표제로 바꿨으며, 현재 2~4%인 물가안정목표는 내년부터 2.5~3.5% 범위로 운용된다.

김 총재는 “명목 GDP를 목표로 삼는 게 과연 인플레 타깃팅보다 적절하다는 평가를 하기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기존 수단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어느 하나의 잣대에 매달려 중앙은행을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명목 GDP는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성장률이 낮은 시기에는 경기대응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통화정책의 중심축을 기존 물가안정에서 성장 지원으로 옮기기로 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도 “인플레 타깃팅 하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명목 GDP를 정책목표로 도입하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 성장을 높이는 정책을 취할 수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인플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또 “중앙은행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정책금리 조절 여력이 있는 중앙은행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미 연준(Fed)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수준과 관련해 명시적인 조건을 밝힌 사례로 들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뒤 기자회견에서 실업률 6.5%를 달성하거나 물가상승률이 2.5%를 넘기지 않는 한 현재의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Fed가 명시적 조건을 밝힌 게)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중앙은행으로서는 매우 큰 변화의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제금융시장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앙은행은 선진국 통화정책기조 변화의 전제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앞으로 정책기조 변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아울러 한은 직원에게도 “국내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이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은행 업무를 과거와 같이 협소하게 정의해서는 안 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각종 사회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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