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민주당이 5개 분야 30개 항목에 걸친 친서민 정책을 내놨다. 휴대폰 기본료 절반 수준 인하를 비롯해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눈길을 끈다.
정부·여당이 친서민을 정책 핵심 코드로 내세운 가운데, '서민정당' 원조를 표방하는 민주당도 맞불 정책을 내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전병헌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5개 분야 30대 서민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건 5개 분야는 ▲중산층·서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자감세 저지 및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복지수급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안정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 가입비 폐지 및 휴대폰 기본료 50% 인하를 내걸었다. 또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을 비롯해 법적 최고 이자율을 현행 49%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위탁기업에 징벌적 성격의 고액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골목상권보호법 조속통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추가소득공제 확대, 중산층과 서민층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복지정책에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도입 및 어르신 틀니 비용의 70% 이상 건강보험 지원 등을 역점 추진 사업으로 꼽았다.
이밖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수형태 근로자법 제정, 주부, 청장년, 노령자 등 저소득단기 종사자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보호법`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30개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정책위 의장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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